2024년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각계의 우려 속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환경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국의 친환경 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비효율적인 R&D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삭감이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각종 연구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약 3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16.6% 삭감했다. 이 가운데 특히 환경 관련 연구가 큰 타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도하는 에너지 회수율 증대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연구 프로젝트는 기존 61억 8,200만 원에서 26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60%가량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과연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를 지적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조 4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정부가 지출 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재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기술 경쟁력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R&D는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과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없이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한국의 건설 및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중동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탄소 배출 절감 및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주요 입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건설사들의 ESG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환경 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은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기술적으로 밀리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 예산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도로 풀이될 수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와 환경 기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기술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수적이다.
향후 R&D 예산이 다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