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표된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과거 약속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기후위기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번 감축안의 목표치는 이전의 약속보다 낮아졌다. 이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한국은 G20 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책임감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감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하려는 의지가 아닌,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정했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감축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석탄 발전소 폐쇄 속도는 지나치게 더디고,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화석 연료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의 압력이 이번 감축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화된 감축 목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산업계의 이익에 치중된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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