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36개국 153개 (국내 81개, 해외 7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정부가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목소릴 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국내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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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뿌리연대가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
연명은 9월 23일부터 받았으며, 10월 6일 기준 36개국 153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정부가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함을 전했다.
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에는 4천여가지의 유해물질이 사용될 뿐 아니라 원료추출 및 생산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에 방점을 둔 기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끊임없이 독성 화학 물질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
생산감축 없이는 성공적인 협약의 성안도 없다는 인식하에 이미 40여 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동참했다. 더불어 지난 4차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협상 과정에 생산 감축을 다루는 것에 지지를 표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생산감축에 대해 불문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UNEP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발언문은 실행 가능성과 각 국가별 맥락을 고려한 현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지난 9월 2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장관급 부대행사에서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가진 포부를 밝혔지만, 한국 폐기물 관리 기술의 해외 전파, 영리부문의 역할, 대체재의 중요성에만 집중하고 생산감축 및 재사용을 비롯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한국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도 연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으나,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성명을 통해 두 차례 생산감축 의제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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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요구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파리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 환경협약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우호국 연합의 공동서명국으로서 위상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생산감축 의제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고 INC-5 기간 중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향후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초기 가입국, 또한 제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시민단체인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총 16개 단체가 함께 모여 INC 참석, 포럼 개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