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15-2024)’에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 최근 해상교통 환경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항로표지 기본계획’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후 5년마다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와 항로표지 관련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제2차 수정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스마트항만의 구축 등 미래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항로표지 기술과 정책의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 차세대 항법 및 항로표지 개발 ▲ 항로표지 기반시설 확충 ▲ 항로표지 관리 운영 효율 제고 ▲ 국제사회 위상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전략 아래 1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인 독자적인 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위치 오차범위를 기존 1m에서 10c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양 위치정보 고도화 기술을 개발(2020〜2024)하고, ‘범부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운영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2027년부터 센티미터급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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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요도 | ||
더불어,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로표지 시설 및 관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로표지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양 이용자와 항해자에게 해양기상․영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지자체･어촌계의 요구와 현장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등대･등표 102기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항로표지 체계를 구축하고,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정책｣에 따라 전기추진 기반 100톤급 항로표지선 1척, 500톤급 부표정비선 1척을 건조하여 항만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항로표지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운영 중인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해양안전 애플리케이션인 ‘해로드’ 앱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 중에서 활용도가 낮아진 6개소는 2024년까지 무인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등대 관리를 위해 주요 유인등대가 주변 무인등대를 관리하는 형태의 권역관리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의 확대 건립(~2021. 12.)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중 등대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등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가칭)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으로서 항로표지 분야 핵심기술의 국제기준 관리 및 정책 조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전문가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단기연수 및 국외 장기훈련,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항로표지 교육협력사업 발굴‧확대 등을 추진하여 IALA 회원국과의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항로표지 발전 방향과 핵심기술의 활용방안을 반영한 제2차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수정계획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미래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한 바다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