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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탄소국경조정제도, 적극적 정책 필요

기사승인 2024.04.07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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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을 선두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글로벌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촉진: 정부는 탄소 집약적 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첫째,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 및 개발(R&D) 투자 확대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제 협력 및 협상 전략 강화다. 대한민국 정부는 CBAM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셋째,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시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중대한 도전이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 연구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친환경 경제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표준 및 인증 체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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