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지하수 오염·불법파견·EPR제도 등 쟁점 부각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환경·노동 현안을 놓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감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 31개 기관이 피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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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개최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
이날 감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란, 해외 직구 유해 화학제품 관리 부실, 초순수 산업 민간 개방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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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시작과 함께 환경부 장관 및 피감 기관장들이 증언 전 선서를 하고 있다. | ||
첫 질의에 나선 조지현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은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톨루엔이 초과 검출된 방향제가 초록누리에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환경기술산업본부가 검사와 판정을 하고도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제도적 허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해외 직구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관세청에 통보해 통관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랫폼에도 위반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실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결제까지 진행됐다. 기술원이 부적합 제품을 공개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건 명백히 관리 사각지대”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조사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5300여 개 중 22%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방향제, 미용 접착제, 광택제처럼 일상생활 밀착 제품에서 중추신경 장애나 불임, 단백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이 초과 검출됐다”고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기술원과 환경청이 협조한다고 하지만 실제 포털에선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사보다 플랫폼 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국장은 “쿠팡은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네이버·다음 등 다른 포털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통사·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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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과도하게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1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전쟁으로 실제 사업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며 “출장만 20회, 예산 3억5000만 원이 사용됐다. 명백한 치적용 출장”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세일즈 외교’라 홍보했지만, 삼부토건은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까지 동원돼 허위 MOU를 홍보한 셈”이라며 “수공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별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며 “환경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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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경 의원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괴리되어 있는 산업부문 배출량 증가에 관해 지적하고 있다. | ||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산업계 편향적”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산업 부문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건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AU(배출전망치)를 2021년 기준으로 부풀려 산업계 부담을 줄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정보센터장은 “감축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시)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강릉 단수 사태를 예로 들어 환경부의 관리 공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500억 원이 투입된 한강버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서울시가 사업권과 허가권을 동시에 가진 구조는 제도적 모순”이라며 “환경청은 ‘치수에 지장 없도록 하라’는 일반 의견만 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릉 단수 사태처럼 농업용 저수지와 댐이 각 기관별로 분리돼 관리되는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지자체 관할이라도 국민 식수에 관련된 수계는 환경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조실장은 “수계 연계운영 협의회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까지 포함하는 협업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은 수자원공사의 출장 보고서 수정 제출과 경비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3년 5월 수공이 제출한 국제컨퍼런스 출장 보고서에는 웰바이오텍이 포함돼 있었지만, 의원실 제출본에서는 삭제됐다”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부회장이 회장을 겸직한 관계사로, 주가조작 사건과 직결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방문단의 숙박비, 통역비, 항공료까지 수공이 전액 부담했으며, 이를 용역비로 전용했다”며 “예산 전용이자 감사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감사 항목에 포함해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사업의 민간 개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초순수 시장은 일본 쿠리타, 프랑스 베올리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수도법 제12조 때문에 참여조차 어렵다”라며 “생활용수와 달리 공업용수는 민간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공공성과 요금 체계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민관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기조실장은 “공업용수에 한해 사업자 지위 개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전문가는 이번 국감과 관련해 “이번 감사는 산업 논리보다 공공성과 법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해외사업과 환경 규제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