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정보 왜곡 논란 등 환경·에너지 현안 집중 점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안호영)의 2025년도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지배구조 문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대구 취수원 정책 번복 논란, 원전 정보 왜곡 및 여론조사 문제, 4대강 녹조 문제 등 환경·에너지 분야 핵심 현안들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
||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국감 개회 선언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의원들은 기업의 환경 책임, 정부 정책의 실효성, 지역 환경 갈등 해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위반·지배구조 논란
국감 초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환경 문제와 관련한 기업 대표들의 증인출석 등은 후반에 시작됐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법 위반과 잔재물 관리, 지배구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
| ▲ 김형동 의원이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에게 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예천)은 “최근 10~11년간 환경법 위반만 10건, 검찰 고발 33건, 조업정지 처분만 110일 치가 쌓였다”며 “낙동강 상류에 이런 오염원을 반세기 이상 두고 있는 건 국민에 대한 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항제련소 사례를 언급하며 석포제련소 폐쇄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기호 대표는 “경북도 TF 결과가 폐쇄로 결론 나면 그에 맞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작년 국감에서 장영진 영풍 고문이 유족 사과를 약속하고도 직원이 대신 방문한 점을 들어 “위증 소지가 있다. 국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련 잔재물 31만 톤이 야산에 방치돼 침투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현장을 “야적 상태였다”고 증언하면서 김 대표의 ‘밀폐’ 주장과 충돌하는 장면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역시 “야적 상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이 명확하다”며 환경부의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이미 오염된 토양까지 정화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기호 대표는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도권 전력 수급
박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35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과 관련해, 접경지역을 활용한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30~2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접경지역은 송전 거리가 짧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산지소형 재생에너지 원칙에 부합한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구 취수원 정책 번복 논란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의 ‘안동댐 취수원 이전’ 합의를 뒤집고 해평취수장 복원안을 다시 꺼낸 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역 간 합의가 원활했는데 정책 번복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구미시장과 대구시장이 합의를 파기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지역 합의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책 방향을 새로 전환했다기보다는 과거 합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원전 정보 왜곡 및 여론조사 문제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이 “원전은 위험해서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지적하며 “RE100 기준 어디에도 위험성 언급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발언했는데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한다”며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부처가 어디인지, 실제 건설 기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덕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전 여론조사를 왜곡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과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산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식약처·복지부와 협의해 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환노위 국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지배구조 문제 ▶재생에너지 확충 및 수도권 전력 수급 ▶대구 취수원 정책 번복 ▶원전 관련 정보 왜곡 및 여론조사 논란 ▶4대강 녹조 문제 등 환경·에너지 전반의 구조적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의원들은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의 실효성,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김 장관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