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조사특위)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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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의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는 총 2,797건을 점검하여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서류 미비 사항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준공 서류상 사진 누락, 정비 일자 오류, 정화조 폐쇄 신청서 미비 등 행정 절차 미흡 ▲서류상 ‘폐쇄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정화조가 미폐쇄된 사례 등이다.
민관공동조사단장이기도 한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었으며, 시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관로정비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며, 이상훈, 이건섭, 김선옥, 김수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