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 기후정책을 평가하는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10명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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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약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된 일반시민 모집에는 240명이 지원해 8:1의 경쟁률을 기록, 기후문제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단은 ▴건물·에너지, ▴교통·녹지, ▴폐기물·시민협력, ▴물관리·시설물, ▴생태계·건강분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민평가단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74개 사업)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83개 사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민 체감형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23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시민평가단은 지난해의 경우 총 29개 사업을 평가해 최우수 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폐기물․시민협력분과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평가단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담당 사업에 대해 서류 확인을 비롯해 현장 점검과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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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보완·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현장성 있는 제안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에 있을 성과보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분야에서 각각 1개씩 우수사업 2건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모든 평가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평가단 운영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평가 방식을 벗어나, 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