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의원 “기후위기 시대 맞는 산업 구조, 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기후위기로 기록적인 폭염이 산업 현장을 강타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통계 집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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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42건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12건)과 비교해도 무려 3.5배나 더 높은 수치다. 통상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여름이 끝난 10~11월에 몰리는 점을 고려할 때, 사상 최대 기록 갱신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
이번 온열질환 산재 급증 현상은 ‘기후재난 산재 시대’의 전조로 보인다. 이미 온열질환 산재는 증가세가 가파르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17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20·30대 4명 △40·50대 10명 △60대 3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중단 등을 명문화했지만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재에 대응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세지는 여름 폭염 강도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폭염·열대야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랐다. 내년에도 온열질환 산재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위상 의원은 “폭염 휴식권 보장과 산재 예방은 사업장 단속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와 근로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