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석탄 정책과 관련해 “5년까지 끌지 말고, 보조금 대신 바우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석탄 광산과 탄광 지역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의미이자, 더 이상 낡은 산업에 매달릴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탄광 지원금은 지역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연명’만 시켜온 정책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연명 체제를 끝내고 사회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석탄 산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단순한 재정 지출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환경적 부담이 크다. 석탄은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탄광 존속은 곧 국제적 약속 불이행을 의미한다. 한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석탄 광산을 유지한다면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전 문제 역시 심각하다. 낡은 시설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탄광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구조 비용과 보상금이 투입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낭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돈과 인력이 지역 전환 지원, 재교육, 신산업 육성으로 투입되었다면 훨씬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회 비용도 크다. 석탄 광산 유지에 묶여 있는 재정과 인력이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원전 해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조기 폐쇄는 단순한 산업 종료가 아니다. 그것은 자원을 미래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탄광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계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우처 지원은 그 출발점이다. 탄광에 직접 지원금을 투입하는 대신, 주민에게 생활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면 안정적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탄광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폐광 공간을 관광과 문화재생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탄광을 닫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세계 주요국의 움직임은 이미 분명하다. 독일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은 사실상 석탄 발전을 역사 속으로 보냈다. 일본조차도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한국만이 여전히 탄광 지원금을 유지하며, 폐쇄 일정을 2040년으로 잡아두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 흐름과 발맞추기 위한 속도 조절의 요구이자, 뒤처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일정을 끌어올리라는 경고다.
문제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태도다. 일부 정치인은 지역민의 생계를 이유로 탄광 지원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표심을 의식한 대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5년까지 끌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 전환의 시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선언이다. 석탄 광산 조기 폐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늦출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국제적 신뢰는 더 깊이 추락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가 이 문제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석탄 광산 조기 폐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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