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그간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는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이 중 15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말에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13개 대행업체 중 절반 가까운 신규업체(6개사)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체재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하여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외부 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라면서 “이러한 외부 평가와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악의적이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억측과 루머를 퍼뜨리며 일방적인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오직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