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법 개정 필요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사)한국화훼자조급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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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전국 공원 묘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태호 전남대 교수(한국화훼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과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관계 부처, 화훼단체, 생산자단체, 공원묘원 관련 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인사말에서 전인수 GCN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은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되 산 자가 앞으로 살아갈 자를 고려하여 예를 다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급협의회 회장은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중국산 조화를 헌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정호 국회의원은 “기후환경오염이 심각한 시대에 환경과 화훼농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하고,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실상을 파악한 후 생화와 절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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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에서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조화의 사용목적이 제사나 추모일 등 특정 시점에만 사용되고 사용 후 회수 및 재활용 체계가 사실상 없으며 반복 사용을 전제로 한 유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회용품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시설의 환경보전,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쾌적한 이용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립묘지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내용에 국립묘지 시설의 환경보전,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쾌적한 이용 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국장은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조화 사용 근절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며 “법률 개정과 시민사회에서 국산 생화를 사용하거나 비워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안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조재영 국립묘지정책과 과장은 “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화나 절화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의 증가 문제가 있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의 유혜인 선임활동가는 “자원순환에 대한 분석에서 55%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재실 공원묘원협회 회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법제화가 되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국중갑 한국절화협회 회장은 “상징성을 가진 국립현충원에서 대대적으로 조화 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지방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급진적일 수 있지만, 성묘객들이 조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조화가 폐기처리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최병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kg당 150원을 부과하고 있고, 조화에도 부과되고 있다”고 밝히며 “폐기물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플라스틱 조화만 별도로 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은 현 체계에 맞지 않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형석 농림 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수입산 조화로 인해 국내 화훼 시장이 축소되면, 소비자는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생화 헌화를 헌화하는 소비문화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CN녹색소비자연대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통해 소비자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천안추모공원에서 생화 헌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