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 ‘공공성 vs 시장화’ 충돌, 한국자원순환진흥공단(가칭) 설립 강조
국내 자원순환 산업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재편되며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자원순환진흥공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자원순환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을 시장 중심에서 공공성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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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가 자원순환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 | ||
이날 핵심 발제에 나선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연구원장은 “사모펀드는 폐기물 소각·선별·재생원료 생산 등 주요 공정을 빠르게 인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단기 수익 중심 구조가 고착될 경우 자원순환 시장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되면 중소 재활용업체는 도산 압박에 직면하고 산업 전체가 투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담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관리 기능이 분산된 현재 구조로는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자원순환 진흥공단을 신설해 정책·기술·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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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노환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회장 | ||
노환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회장은 정책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공동회장은 “자원순환 정책은 정권이나 정책 담당자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절대 원칙이 필요하다”며 “물질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공공조달 의무화, 재활용 제품 인센티브 강화 등 시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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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경쟁력을 위한 구조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정진형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 | ||
정진형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짚었다.
정 이사는 “탄소중립과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재생원료 확보와 재활용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순환경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순환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며 “지금이 대량생산·대량폐기 구조에서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할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금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이 순환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원순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책·입법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원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며 순환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원순환 업계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장이 자본 논리에만 맡겨질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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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 진흥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내빈 및 자원순환 업계 관계자들 | ||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