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도입으로 방제 품질 확보 및 현장 안전·투명성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 도입은 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전반을 검토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방제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산림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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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 | ||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시민·환경단체, 지역언론사,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재선충병 현장특임관이 점검한 방제사업장 중 방제 품질과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우수한 사업장을 재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 우수한 방제사업자에게는 계약 시 가점부여,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실 사업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문제점은 광역·지역방제 거버넌스를 통해 즉시 반영해 방제전략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제 사업의 품질은 물론,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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