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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3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세종시 금송로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 및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2024년)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보령시·하동군·고성군),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지지역 지자체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지자체는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통합 의견으로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시설(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요청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석탄발전 폐지지역인 태안, 하동, 보령을 내년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전사들은 2026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2026년 폐지예정인 발전소의 인력전환 방안안도 보다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날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