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과도한 폐기물 증가,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12월 11~12일) 등을 거쳐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둘러앉아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 (컵 가격 표시)’ 등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의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그 외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된다.
이날 공개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마련되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면밀히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ceenewsroom)을 통해 23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사전 참여등록 페이지(https://naver.me/59U0Gkk7)를 통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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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