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 하수처리 민간위탁 타당성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춘천시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칠전동 이전 관련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 하수처리 민간위탁 타당성 시민포럼’은 최영진 원장(ESG정책연구원)을 좌장으로 윤익준 전문위원(법무법인 강남)의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배제’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정성진 박사(ESG정책연구원)의 해당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서 이건호 본부장(이엠연구소)의 수질오염 관련 문제제기와 한광수 박사(ESG정책연구원)의 근화동·칠전동 친환경공원 조성 필요성 순서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공공사업에서 시민참여가 핵심가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 원장은 “지역주민의 보건권·환경권과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높은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정책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생략한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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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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