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축예산 속 학생 직접교육활동비, 미래교육정책사업비 최대한 반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이하 본예산) 22조 9,259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제출한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3조 640억 원보다 1,381억 원 감소한 규모다.
2026년도 본예산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6,786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6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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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여건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5,162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72억 원, 기금전입금 활용액 7,094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됐다.
세출 여건은 전체 편성 예산 규모 중 경직성 경비가 총 20조 6,337억 원(90%)으로 인건비 인상(3.5% ↑)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7,872억 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세입감소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운영비 10% 일괄 감액 ▲신규시설사업비 및 자산 취득성 경비 억제 ▲모든 사업비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재구조화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책·필수 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힘썼다. 또한 통학버스 및 교복 지원 등 학생 직접 지원 사업비도 빠짐없이 편성해 공교육 강화와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고려했다.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 제출한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다.
정책1.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조 5,747억 원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 1,223억 원 ▲기초학력보장 463억 원 ▲유아맞춤교육 및 유보통합 지원 1조 1,506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1,327억 원 ▲교권보호·학교폭력예방 강화 317억 원 등 3조 3,467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2.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체험 교육 지원 677억 원 ▲경기공유학교 활성화 401억 원 ▲교육협력사업 620억 원 ▲미래직업교육 운영 517억 원 ▲학교급식 운영 7,144억 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 원 등 1조 4,534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 원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241억 원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29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160억 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122억 원 ▲교직원 역량 강화 286억 원 ▲교직원복지 지원 846억 원 등 4,405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4. 학교중심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3,191억 원 ▲학교(급)신증설 6,522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8,513억 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1,295억 원 ▲인건비 13조 6,521억 원 ▲교육행정 일반 1,393억 원 ▲교육지원청 현안 사업 등 2,663억 원 ▲기관운영 283억 원 등 17조 6,853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2026년도 재정 규모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에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각 사업부서 및 교육행정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수립을 위해 힘썼다”면서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및 미래교육정책 예산 등 필수 교육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꾸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다가오는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