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 모색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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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치해 도내 재난발생지역에 재난복구지원시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2024년 5월 관련 조례(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