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 SV위원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인센티브)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여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으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