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①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②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③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역점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관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 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10-9)의 수질 관리 추진한다.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에 구현(디지털트윈)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
국가하천 73개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여,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물 이용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질을 나노 단위로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한다.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하고, 미규제 50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 관리
물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확대하고자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하천 부지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 적극 추진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물 복지 구현
협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사업 통합 추진 등으로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치(거버넌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 갈등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자를 통합하여 먹는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올해부터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하여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한다.
◆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두루누리는 상생 공존을 위해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하여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한다.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하루 빨리 마련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하여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관리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의 국산화, 관련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든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코자 실증 플랜트(2,400톤/일)를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학·석사)을 양성한다.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 일 5만톤을 생산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매개체(플랫폼)를 구축하여 기술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물 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완비되었다”라며,“환경부는 물 관리와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