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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여러 환경문제 해결에 '현재진행형'

기사승인 2019.10.18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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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ASF 대응, 폐기운반시설 문제 등 대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시작되어 오늘(18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을 알렸다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총괄적으로 이어지며, 지난 2일 대두된 환경 이슈들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방법과 조정 방향이 발표되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천규 환경부차관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꾸준히 지적받아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선제대응이라는 이유로 살처분 된 집돼지는 모두 15만 4천548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와 연천, 철원 민통선 내 지역 맷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달아 검출되면서, 이북 맷돼지에 의한 것으로 감염경로가 굳어지고 있다.

   
▲ 설훈 의원은 ASF 초기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설훈 의원은 "초기에 철원, 연천, 김포, 파주, 강화 등 휴전선을 따라 발병 위치가 발표되면서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북한 측에서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와 통일부 등 정부는 아니라고 확언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맷돼지 폐사체 발생신고 접수가 1-2건에 못미쳤는데, 6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7월에는 26건에 달하였다.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에는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계적을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의심해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이후 맷돼지 폐사체 발견신고 접수가 늘어난 것은 6월부터 사례금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6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감염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초기 판단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이북 돼지에 의한 감염경로를 완전히 제외한 것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마치 확진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게다가 당시 파주시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역학조사 결과 주변 맷돼지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만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환노위 위원장 김학용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덧붙여 말하기를 "시중에는 죄 없는 집돼지를 때려잡고 실질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한다고 지적한다"며, "북측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보라 의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총기 사살 긴급행동지침(SOP)을 명령했지만, 멧돼지의 매몰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는 엽사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국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자동운반시설을 중간처리시설로 수정하거나 법안을 제출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유야무야 되었다"며, "2007년에 자동집하시설 지침서를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면,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다.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환경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든가,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일 국정감사 당시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겼다"는 지적으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시행력을 비판한 신보라 의원은 다시 한번 '쓰레기 산 돌려막기'를 언급하며 "지난 2일 이후 총 11개소 폐기물업체가 재방치된 것을 환경부와 함께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완벽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약속했으나, 처리업체 신고 지역이 대체로 경북지역이 높은 것을 보고 다른 지역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알고보니 경북지역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 행정의 결과였다. 다른 지자체는 폐기물업체 재방치 신규 점검이 안된 것이다. 일제 점검을 더 잔행 했다면 경북이 '폐기물처리업체 재방치' 최다 지역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주로 중간재활용업체에서 이뤄진다. 원인자가 판단할 때 소각보다 중간재활용업체가 돈이 덜 들어갔더라면, 지금처럼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위탁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원인자에게 다시 반송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분리배출사업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배출저감 규제 등에서 환경부의 앞뒤가 다른 정책 시행력이 지적되었다.

문진국 의원은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으며, "어떻게 자원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버리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3자에게 넘겨도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 아닌 것이 된다.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면 8.3%가 매립, 소각 6.1%, 재활용 83.5%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도 "분리배출은 수치는 높지만 내용은 아쉬운 것은 맞다. 환경부는 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시인하였다.

   
▲ 문진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그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26년동안 진행 중인데 아직 이런 수준인 것이 아쉽다. 정부에서는 이제는 한가지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처리법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오토바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송옥주 의원이 문제 제기 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까지 전기오토바이 9천대가 운영되었고, 현재 10월까지 약 1만 3천대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에 의하면, "이륜차에 비하면 사용비율이 0.25%에 불과한 실태이며, 2012년에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R&D 사업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 송옥주 의원이 '전기오토바이 활성화' 정책 시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기존에 사용하던 오토바이의 편리함으로 인해 전기오토바이 사용 전환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에 대한 제도적 법안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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