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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데,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작업 및 공동집하장내 쓰레기를 분리·배출 등 청소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금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8억 원으로, 시·군 지방정부별 수요에 따라 5천 만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3월 54개 시․군 지방정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해 4월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3월 30일 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전북 진안군은 거점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전담주민을 지정하여 쓰레기 재활용 실천 운동을 추진한 사례와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농어촌마을 쓰레기를 재활용·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발표하였고, 농식품부는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이 조기에 안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