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약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2013.5.21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 개최시 요구한 권율대로의 정상적 통행을 포함한 고양시의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그 간의 협의결과 등 추진경과 설명, 주민대표 의견진술, 방청인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4인의 패널이 참여하여 국사봉 지하화등 환경문제를 포함, 식시지구에서 사리현IC까지 연결 도로확장등 2건의 미해결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2014. 12. 10일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국사봉(성라공원)은 고양시 지역주민의 휴식 및 자연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기에 공원기능 유지 및 녹지축 훼손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휴게소 입지를 국사봉(성라공원)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국사봉 측면 통과노선에 대한 터널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이번 실시계획인가 협의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고양시, 주민대표, 방청인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사리현IC와 식사지구 연결을 위한 도로4차선 확·포장사업 역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조속히 본선 사업비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고양시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그 동안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체 T/F팀 구성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 경기도,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7가지 근본대책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면담, 지역 국회의원 정책공조 등 시차원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하며,
고양시 근본대책 7가지 요구사항 중 일부 부분적으로 반영된 사항도 있지만, 국사봉, 강매산, 견달산의 녹지축 훼손 최소화 문제 등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는 고양시 피해영향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사업시행자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 하였다.
고양시에서 요구한 7가지 근본대책은 △권율대로 정상적 통행 보장 △녹지축 훼손 방지 및 도시 단절 최소화 △서정마을(행신동) 인접 고속도로 이격거리 최대화 △식사-사리현IC 4차선 도로계획 시행 △도로법 준수(하급도로 관리청인 고양시 동의 의무 준수) △대안 마련 추가 공청회 실시 △고양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간 T/F팀 구성, 상호 합의 실시설계 인가 추진 등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국가 간선망을 구축하는 국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기반시설 추진에 적극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며 "하지만 2013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 제기한 고양시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의 반영이 미흡할 경우, 공청회 당시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비롯해 추가 공청회를 마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할 것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양시 입장과 함게 국토교통부(서울국토관리청)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으로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고양시에 18일까지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이번 주민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관계자 면담실시결과와 함께 그 간의 부서협의,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고양시 입장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