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한 목소리,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정부에 소상공인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제2차관실’과 대통령실 산하 ‘민생수석실’의 신설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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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소상공인연합회 등 10여개 민생 경제 관련 단체들 | ||
26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원재활용연대 등 10여 개 민생경제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송치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66만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이 이번 정부의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이 없으면 위기 대응이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과 대통령실 민생수석실 신설을 제안하며 “이번 조직 개편이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역 상인은 공동체 경제의 뿌리이며, 그 회복 없이는 지역경제 재건이 불가능하다”며 “민생경제 전담부서 설치는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명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외식업계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를 겪고 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실을 설치해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 시절처럼 예산 교부에 그치는 역할이 아니라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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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광 자원재활용연대 사무총장이 소상공인과 재활용인의 민생 회복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 ||
김영광 자원재활용연대 사무총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과 재활용인의 민생 회복을 담당할 전담 부서가 정부와 대통령실에 설치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직이 마련되어야만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민생과 순환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국의 민생 현장 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 같은 변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 온 그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의장은 “그동안 자영업 정책은 단기 처방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대통령실 내 자영업비서관과 민생수석실을 두고, 중기부에는 자영업 정책을 총괄하는 제1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제2차관실 신설 △대통령실 산하 민생수석실 설치 △자영업·공정경제 관련 비서관실 신설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강승근 회장, 관악슈퍼마켓협동조합 엄아영 이사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흠 회장이 공동 낭독했다. 단체 대표들은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2차관실 신설하라! 청와대 민생수석실 신설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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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 ||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