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시행 첫해인 '04년 대비 '09년 연평균 수질이 개선·유지된 단위유역이 5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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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결과,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시행 전인 ‘04년과 ’09년 연평균 수질을 비교하면 3대강 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약 52%(48개 유역)가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 측면에서는 2009년말 기준으로 약 59%인 54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허용총량 준수 측면에서는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2006~2008, 3년 누계치) 중 84%(221개)가 준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2011년도에는 1단계 총량제의 목표연도인 2010년도의 최종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2011.1~8)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3대강 수계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중간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시행 첫해인 ‘04년과 ’09년도의 연평균 수질을 비교한 결과, 3대강수계 총 92개 단위유역 중 약 52%(48개)가 수질이 개선 또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진1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친 심한 가뭄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3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수계별로는 금강, 영산강 수계는 각각 63%, 71%로 수질개선 또는 유지되었으나, 낙동강은 34%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의 경우 중·하류 지역에 비해 중·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 및 타 수계에 비해 하천의 유량 감소 폭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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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도 측면에서는 ‘09년말 현재 3대강수계 전체 92개 단위유역 중 약 59%(54개 유역)가 ‘10년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계별로는 낙동강(76%), 영산강·섬진강(48%), 금강(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계획 중 상당부분이 계획기간 후반기(2009~2010)에 예정되어 낙동강 수계에 비해 목표수질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3대강 전체적으로는 2008~2009년도 가뭄에 의한 하천유량 감소 등이 목표수질 달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감계획이 이행 완료되면, '10년 말까지는 목표수질 달성도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오염허용총량(할당부하량) 준수(2006~2008년 기준) 측면에서는 3대강 전체 이행평가대상 262개 지역(3년 누계치) 중 41개 지역(16%)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오염허용총량 준수율(84%)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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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로 할당부하량 초과비율은 낙동강 수계가 12%로 가장 낮았고, 금강(18%), 영산강(1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축산계·생활계 오염원 등에서 자연증가량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치보다 높았던 것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과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음연도 이행평가 시 대부분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총량제 시행으로 하천 오염물질 관리 패러다임을 배출시설 농도기준에서 수계별 유역단위 총량기준으로 전환하여 오염의 사전 예방관리 기반을 구축한 결과, 수질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 등 자율적 오염원관리체계 구축, 개발 시 오염배출 최소화 및 친환경개발의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량제 도입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개발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2010년말 까지 약 2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일부 단위유역에서 할당부하량 관리 미흡,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후관리 미흡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이행평가 강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2년 3대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 수계에서 2004.8월 광역시 단위부터 처음 시행되었고, 이듬해인 2005.8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까지 확대·시행 되어 2010년 말에 1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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