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소희 의원,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9월 28일 오후 2시 김소희의원실은 경제사회연구원(원장: 박지영 서울대 교수)의 기후에너지센터(센터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와 한국경영인학회(회장: 이웅희 한양대교수)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 에너지 전략』”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최승신 대표(C2S)와 민세진 교수(동국대 경제학과)가 맡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조성봉 회장(전력산업연구회)의 주재하에, 이상준 교수(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정환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슬기 박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태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참여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승신대표(C2S)는 『유럽의 에너지실패로 본 한국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의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럽은 에너지 전환이 아닌 추가로 인한 부족을 메꾸지 못해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으며, 산업경쟁력 붕괴로 폭스바겐 사태처럼 구조조정과 유럽 집행위원회 추산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에너지 문제가 경제와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 방지와 일자리 보전으로 유럽과 같은 실수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 등 저렴한 기저발전 유지와 국내 석유 가스 개발 및 비축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구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민세진교수(동국대 경제학과)는 『한국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대응전략』 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특수로 3% 이상으로 대체로 전망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후반부에 1%대로 예상되어 왔다.
G7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경제 규모가 이미 G7 수준이고 1인당 GDP 규모도 미국, 독일, 캐나다 다음일 정도로 일견 양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상대적 후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저력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산업 부가가치의 비중, 수출 비중, 수출의 성장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제조업 고용 비중의 감소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동반되고, 비수도권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지역 양극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에의 위협은 인구 감소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쉽사리 향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가적 생산성의 향상은 다시 제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막아야 한다. 특히 한국 산업의 초크포인트는 노동시장이다.
이어지는 토론세션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준 교수(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반등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으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조업은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철강, 화학 등 필수 소재산업은 무역규제,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 등의 삼중고의 위기 상황이다.
친환경이 살 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의 길을 개척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연/원료 공급체계, 시장프리미엄이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 발표될 K-GX에 이런 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허상일 뿐이다. 에너지(전기)가 무탄소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환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아래의 요지로 토론하였다.
저성장 극복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자’는 구호보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서로 다른 경로를 구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한국형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덴마크는 2023~2024년 비만·당뇨 치료제 수요 확대가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OECD 대만은 TSMC의 첨단공정 기술이 AI 반도체 수요와 결합하면서 생산과 투자가 확대됐고, 관련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 한국의 2026년 성장 역시 반도체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생산성 회복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반등은 혁신의 성과인 동시에 성장의 취약성이 될 수 있다. 해당 산업의 수요가 둔화하거나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경제 전체의 성장세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AI 투자 속도의 조정을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성장의 과제는 반도체의 성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확산·인력 역량 향상·자원배분 개선을 통해 다른 제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까지 높이는 데 있다. 특정 산업이 이끄는 반등을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성장 극복의 본질임은 명확하다.
이러한 유연한 체계는 결국 기업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혁신역량이라는 두 축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혁신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 생산방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인재·지식·제도·신뢰로 구성된 소프트 인프라는 이러한 혁신이 여러 기업과 산업에서 반복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특정 산업의 성공만으로 경제 전체의 지속성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프라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슬기 박사(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하였다.
산업경쟁력의 선결요건인 자원안보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맞춰 자원안보의 범위를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기반과 핵심 소재·광물의 공급망까지 넓혀야 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비용 여건도 필요하며, 업종별 전력비 부담과 국제경쟁 여건을 고려한 전기요금 지원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원을 에너지효율 개선과 전환투자로 연결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인 이태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다음의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세계경제질서가 자유무역·효율성 중심에서 경제안보·기술경쟁·공급망 재편이 결합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환경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속도·유연성·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중요하며, 규제개혁을 단순한 기업 부담 완화가 아니라 산업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특정 주력산업과 소수 글로벌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규제시스템은 이 같은 기업생태계 조성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점검하고, 신산업의 R&D-실증-사업화가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I·소프트웨어·데이터 등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이 심화되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과 생산성 제고 역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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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