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수명 남은 21기 석탄발전 폐쇄에 관한 시기·수용성 등 종합 검토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30일(수),‘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고,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 변화를 반영하면서, 전력수급 안정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의 폐쇄 시기와 방식,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포럼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과 2035 NDC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의 필요성과 좌초자산 규모를 분석하고, 포럼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기 폐쇄 방식과 비용 분담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며,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지원 방안 등, 2040년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12차 전기본 수요 및 2035 NDC 기반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및 좌초자산 추정’,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식과 비용 분담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석탄발전 조기 폐지에 관한 입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기업, 연구계, 학계, 국회, 정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관련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정애·정희용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김성회 연구책임의원, 박지혜 의원회원이 참석하며,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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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