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폐기물 화재 후 6년…산단공, 관할 산단 폐기물 점검 체계 여전히 부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단공의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단공은 우선 노후산단의 폐기물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단 폐기물 적치의 화재 발생 시 위험은 이미 6년 전에 드러났다. 2020년 군산2 국가산단에서는 폐기물 2~3천여 톤이 불법 적치된 상태에서 불이 나 완전 진화까지 7일이 소요됐다. 2019년 11월에 불법 적치를 확인하고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철민 의원실이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의 폐기물 점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단공은 단 한 번도 불법폐기물 합동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점검이 있었지만, 이는 6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후속 점검일 뿐, 빈 공장과 유휴부지 등을 살피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은 전무했다. 또한, 지자체나 유역청 등에 접수된 폐기물 의심 신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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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사진)은 “산업단지에 적치된 폐기물은 안전사고 위험과 산단의 슬럼화를 야기한다”면서 “산단공이 지자체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폐기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산단공은 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할 산단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며 “국가산단 내 폐기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역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