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 문제 해법 찾기 위해 여야 양당 대표 회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교사 정치기본법 입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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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만남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건의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