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대응 개선 방안 모색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14일,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3,750만 톤, 2035년까지 3,000만~3,4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 국가와의 협상 난항, 분산된 정부 지원체계, 보조금 형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추진 성과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양자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파리협정 제6.2조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포럼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양자 협력 사례 및 유연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이‘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의 주요국 유연성 비교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기업, 연구계, 국회,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한정애·정희용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김성회 연구책임의원,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이 참석하며,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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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