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 설치…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담체계 구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사진)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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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에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과 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한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세계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관리 등을 포괄하는 기후테크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술개발 등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진입, 해외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후테크는 실증과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테크 관련 협회와 스타트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 테크·카본 테크·에코 테크·푸드 테크·지오 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분류체계,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설비·부지·장비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근거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과 규제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며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의 첫 공동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시장과 기술, 산업경쟁력에 기반한 기후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는 기후·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해 시장과 기술혁신, 산업경쟁력에 기반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의원 네트워크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