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곳은 짓고, 대안이 효과적인 곳은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2025년) 9월에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8월 27일 발표했다.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하여,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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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댐 검토 결과(추진 5, 대안 2) | ||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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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천댐 | ||
지천댐(청양·부여)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지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할 경우 지천댐이 신규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목적댐 건설 방안을 제시했다.
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으며, 2023년에 경험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댐의 용도, 규모, 사업비 및 추가적인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댐 건설 추진을 결정한 댐들도 있다.
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했던 아미천댐(연천)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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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천댐 | ||
아미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8만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강진)과 회야강댐(울산)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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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천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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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천댐 추진방안 | ||
병영천댐(강진)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로 댐을 건설하여 2024년 9월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댐의 규모(홍수조절용량 57만톤)와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하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최적의 홍수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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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야강댐 | ||
회야강댐(울산)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저감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거제)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홍수조절용량과 수문을 활용하여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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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천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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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천 부항댐 활용방안 | ||
감천댐(김천)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 건설 외에도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했다.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댐 건설 대신 대안(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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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가례천댐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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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례천댐 대안 추진방안 | ||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저수지(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댐은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며, 전 정부에서 추진한 14곳의 신규댐 중 최종적으로 7곳의 댐은 중단, 2곳의 댐은 대안 추진, 5곳의 댐은 건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14곳의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 7,500억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함으로써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한편, 최근 거제시에서 1시간 동안 124mm(8월 17일, 역대 4위)의 비가 쏟아진 것처럼 예측 범위를 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제적인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 하굿둑 등 숨은 물그릇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약 10억 4천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나아가 용도별로 분절되어 있는 댐 운영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에는 인공지능 감시카메라(CCTV)와 디지털 트윈 감시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서울시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댐과 댐, 댐과 하천을 관로로 연결하는 등 수자원시설 간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대응 능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