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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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스토밍),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의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제 최종 선정 전이라도, 과제 유형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