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8일,‘국제항공 탄소 감축 준비 점검과 대응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선 항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또는 상쇄하기 위해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 시범 및 자발적 이행 단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항공업계와 정부의 대응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를 통한 직접 감축에는 비용 및 공급 측면에서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며, 시장 기반 상쇄 감축 과정에서도 배출권의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럼은 국제항공 탄소 감축 제도의 주요 내용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및 국내 항공산업의 대응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국제항공 탄소 감축 대응 준비 경과와 향후 계획’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항공 탄소 감축 주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한정애·정희용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김성회 연구책임의원, 염태영 의원회원이 참석하며,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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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