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재단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서 발간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을 발간했다.
어린이환경센터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를 발족하고 아동·청소년이 직접 기후위기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들은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 생활 반경을 직접 걸으며 기후위기가 이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3대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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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촉구’ (사진제공: 환경재단) | ||
전국 145곳, 아동청소년 위원이 직접 걸으며 채점했다
기후위원 29명은 각자의 동네에서 공원·녹지, 공공기관, 대중교통 거점, 상업시설, 주거지역·골목 등 5개 공간 유형을 직접 발로 뛰며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자연체험, 생태환경, 기후대응, 이용환경, 환경 질, 개방성, 체류환경 7개 영역으로, 서울·경기·전북·광주·울산·경남·경주 등 전국에 분포한 총 145개 장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공간유형별 평균 총점(2점 만점)은 공원·녹지(1.66점), 공공기관(1.65점), 주거지역·골목(1.58점), 대중교통 거점(1.22점), 상업시설(1.13점) 순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거점과 상업시설은 기후대응 기능이 전 유형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평가 영역 중에서는 체류환경(0.83점)과 환경 질(1.21점)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 위원들이 현장에서 공통으로 확인한 문제는 생활권 전반에 걸쳐 있었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에는 폭염·집중호우 시 대피할 수 있는 쉼터가 거의 없어, 기후대응 점수가 평균 1.18점(2점 만점)으로 전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원 역시 단순 여가 공간에 그쳤다. 가로수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햇빛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빗물받이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공원 바닥 대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다.
가장 가깝고 안전한 녹지로 여겨지는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수업이 없는 방과 후나 주말에는 정문이 닫혀, 학교 녹지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업·주거 공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흡연구역이 분리되지 않아 담배꽁초가 배수구에 쌓이면서 침수 위험을 높이고 있었고, 상업시설 내 녹지는 입주민 전용이거나 소비를 전제로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돼, 폭염 시 대피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동·청소년 기후위원의 목소리 "자연은 특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민정(만 15세) 아동청소년 기후위원은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걷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길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피해 다니느라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아스팔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설(만 13세) 아동청소년 기후위원은 "학교에는 나무도 있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주말에는 정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폭염으로 너무 더운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자연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연환경은 돈을 내야만,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에 '아동환경권 보장' 3대 핵심 공약 제안
기후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의 공백과 개정이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해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활권 자연환경 확충'을 꼽았다. 집에서 도보 300m 이내에 그늘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가로수 전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부지를 개방형 녹지로 전환하며, 학교 등하굣길 300m 구간에 선형 녹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공원 내 투수성 흙바닥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고, 학교 반경 500m 통학로의 투수포장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조성 공원의 산책로는 50% 이상을 투수성 재료로 사용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배수 시설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접근성 및 생활환경 공기질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폭염 시 공공시설 냉방 공간 개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거점 쉼터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 100m 이내에는 금연부스와 녹지를 확충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학교 내 녹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동도 환경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고민하며, 대책을 찾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의 주체임을 체험했다"며, "이러한 참여의 기회가 기후위원회의 테두리 밖, 일상 속에서도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환경재단이 전국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인식 조사에서 '생태계 보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40.7%에 달했다. 이번 기후위원회 3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기후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된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2.23점에 그쳤으며, 5점 만점을 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