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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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소개, 건축물 피해 및 설계용역 등 유형별 분쟁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창근 원장은 “건축공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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