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02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128억원을 편성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추가 지급한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는다. 그리고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에 36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가발전시설을 운영 중인 도서 지역의 연료비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한다.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창업 확대 지원을 위해 ▲청년그린창업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20개사를 지원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유가 상승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에 23억원, 발전 및 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에 224억원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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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