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과 안전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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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 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이 늘어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 9,506억 원으로 지난해(1조 7,177억 원)에 비해 13.6%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7만 개, 1,104억 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 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