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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으나 기존에는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하는 방식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https://www.gg.go.kr/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031-8008-4369),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해결 가능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