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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주요 국가표준(KS)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환경 분야(3개)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서, 환경 분야 국가표준이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경제적 가치 분석은 ▲규제비용 절감 ▲무역 증진 ▲환경오염 회피 ▲대체비용 회피 ▲관리비용 절감 등 5개 편익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 분석과 정성 평가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총 122종의 유효 표준 중 산출 근거가 명확한 3종의 표준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약 20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효과를 보인 표준은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KSI9205-1)’으로, 시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연간 128억 원의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는 약 6개월과 1,800만 원이 소요되던 시험이 표준 도입 이후 5일 이내, 50만 원 수준으로 가능해지며 중소·벤처기업의 생분해성수지 제품 시장 진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페트(PET)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KST1330)’ 표준은 재활용 원료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검증된 재생원료로 신재원료를 대체해 원가를 절감하고, 재활용 기업은 등급별 거래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약 41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용 냉매(KSI3004)’ 표준은 냉매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연간 35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으며, 혼합 냉매까지 재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향후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분석은 환경 표준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업 수요와 국가 정책 방향을 반영한 표준 개발을 지속해 표준의 가치를 적극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