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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2030년)‘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협의한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또한,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반영한다. 이 외에도, ▲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을 신규 과제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2025년 6월~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全)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