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 분석 토대로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 철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4일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약 1,630km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6년 이상 장기간 울타리가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 부정적 영향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99%) 등 농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제반 여건 변화도 울타리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관리방안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분석과 현장 검증,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효과,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련됐다.
광역울타리 관리는 크게 철거와 존치로 구분하고, 철거는 △1단계 우선 철거, △2단계 철거 확대, △3단계 중장기 철거 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1단계 우선 철거 구간(136.6km)은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이 높은 설악산 및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을 비롯해 낙석방지막, 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또는 이중으로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하여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지점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야생동물 이동상황 등 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의 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폐기하지 않고, 농가 및 농경지 주변의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2단계 철거 확대 구간(235.7km)은 법정 보호지역내로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고, 감염 멧돼지 통과확률은 낮은 지역(25% 이하)으로 2027년 이후 철거를 추진한다.
3단계 중장기 철거 검토 구간(636.5km)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과 1~2단계 철거한 구간의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으나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하여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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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울타리 관리 현황도 | ||
마지막으로 존치 구간(621.2km)은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으로의 서진(西進), 남하(南下) 차단을 위해 최후 방어선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존치 구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으로 과학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카메라 영상을 통해 농가주변에 야생멧돼지 출현이 확인되면 농장주 등에게 즉시 경고함으로써 차단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울타리 철거 전에는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사업으로 부분 개방된 구간(44개지점)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타리 철거과정에서 공사 인부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을 제한하여 권역별로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신발·차량 소독 등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차단방역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간의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과학기술(AI)과 현장 중심의 관리로 방역과 생태가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리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현재 소강상태인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여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양돈농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