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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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왼쪽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창원지방법원 이영훈 법원장,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남기 위원장. | ||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은 물론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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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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