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지원대상 업체들의 중도 포기 사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7건이었던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024년 12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99건이 발생했다.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명피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22년 70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의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자 82명으로 작년 수준을 넘은 86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기술과 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며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예산액은 2022년 기준 약 79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정부안 약 51억원 수준으로 약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원업체의 자부담 비용은 2022년 기준 평균 약 1,200만원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1,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선정업체 사업 중도 포기 비율은 2022년 6.3%에서 2024년 9.6%로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매년 중도 포기 사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작년 기준 급증하여 포기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김위상 의원은 “화학사고가 늘어나며 인명피해도 늘어났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줄어들었다”며 “환경부는 사고예방의 예산이 삭감되고 피해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사업장의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