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화 기술제품이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
최근 환경부가 지원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찰 과정에서 점수 왜곡과 불공정 평가 정황이 발생해, 정부 R&D 투자로 개발된 국산 제품이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외산 제품이 선정될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A사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스팀을 자체 공정에서 감압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재활용하기 위해 차압터빈 발전기를 도입하는 사업(사업금액 약27억원 국가보조금 50%지급)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29일 입찰마감을 진행했으나, 이후 오는 9월22일 재입찰이 진행 될 예정이다. 1차 입찰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점수 부여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됐다.
입찰 평가 항목에서 입찰가격 점수(10점)보다 기술능력평가(90점)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업체가 배제되고, 가격이 높은 외산 업체가 유리하게 평가된 것이다. 특히 외부 평가위원들의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내부 수요기관 위원들의 평가에서는 국산업체와 외산업체 간 점수차이가 최대 10점이나 벌어졌다.
가격 평가에서도 모순이 나타났다. 외산 업체는 총 사업비를 100% 그대로 투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7명 중 6명에게 만점(5점)을 받았다. 반면 국산 업체는 무려 7억원(26%)을 절감했음에도 3~5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았다. 수행실적 점수(총10점)에서도 외부 위원들은 국산업체와 외산업체 모두 만점을 주었으나, 내부 수요기관 위원들은 국산 업체에만 낮은 점수를 줘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례는 국가 보조금이 외산 제품 도입에 왜곡 사용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국산 혁신제품을 외면하고 외산 제품에 쏠리는 현상은 탄소중립 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자립, 소재, 부품, 생태계 강화, 전략기술확보”와도 배치되며, 수년간 막대한 R&D 투자로 개발된 국산 기술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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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발전기 업계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산기술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 이라며 “지금과 같이 정부 보조금이 오히려 국산기술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과 우수조달제품을 적극 활용해 국산기술보호 및 고용창출, 역수출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국기술보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