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A아파트. 2023년 10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수가 솟구쳤다. 지하수는 하수도를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고 이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가 발생, 이 때부터 매월 1340만원 가량이 입주민들에게 부과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자 입주민들은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유출 지하수를 서방천으로 흘려보내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 급수전을 설치해 조경‧청소‧소방 등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문제를 민‧관‧기업이 협력해 주민 고충민원 해결과 함께 수자원 재활용의 길을 동시에 열었다. 이는 광주시의 대표적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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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지하수의 서방천(광주천 지류) 유입으로 하천 수량 900t가량을 확보했다. | ||
광주시는 2023년 10월 북구 각화동 A공동주택 건설 공사 중 하루 1100t 가량의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유출됐다. 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입주민들에게 월 1340만원의 하수도 사용요금이 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 2024년 11월 ‘고충민원 조정회의’에서 유출 지하수를 하수도가 아닌 서방천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가 방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주시는 하천 방류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지하수의 공공하수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로 인해 매월 약 1340만원 가량의 하수도요금 부담도 해소됐다.
이는 주민의 고충민원 해결뿐 아니라 깨끗한 지하수의 서방천 유입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광주시는 유출지하수 활용 사례를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접목, 국비 9억96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경용수‧청소용수·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급수전 설치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A아파트 유출지하수 활용은 민·관·기업이 협력해 고충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전환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