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일본에서 방류하고 있는 핵 오염수와 핵 처리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사승인 2023.09.18  16:29:06

공유
default_news_ad1

핵 처리수란 정의는 핵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설비(ALPS)에서 방사성 물질(62종)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는 것이 핵 처리수이다.

   
▲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 환경공학박사 이성호

만약 방사성물질(62종)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핵 오염수이다.

일례로 폐수방지시설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검사 항목중에 하나라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폐수이기 때문에 방류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통과하기 전에 방사성물질(62종)을 측정하고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과 후 방사성물질(62종)을 측정하여 방사성물질(62종)모두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 마다 보관중인(약125만톤)방사성물질(62종)과 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직접 다핵종 제거설비(ALPS)통과 후 채취하여 실험,분석한 결과를 상기와 같은 사항을 이해 당사국에 방사성물질(62종)처리 결과를 매월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최종 방류구에서 바닷물을 썩어 희석하여 헤저터널 1Km 방류지점에서 채취하여 실험 결과치로 발표하는 것은 부정행위이다.

어떠한 근거로 과학적 근거로 이상 없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삼중수소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종 방류구에서 바닷물을 썩어 희석 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핵 처리수라 고 명칭을 변경하다면 정부가 국민을 무지로 몰고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핵 오염수를 핵 처리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권없는 나라로 전낙하고 말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는 삼중수소가 제거가 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최종 방류구에서 바닷물로 섞어 희석하여 방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묻고 싶다.

물환경관계법규(대한민국)

1) 법률 제15 제1항 3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 이하셍략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 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제9장 벌칙 제56조의 2(벌칙)

4.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여 있다.

IAEA의 독립적 검증 결과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최종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를 해양 방류(Discharge)하는 과정의 국제안전기준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술적인 검토(review) 결과와 확인 사항(findings)을 제시”한다고 기재했다. IAEA 국제법 시리즈 1번인 ‘사용후 핵연료 및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 조약’에 따르면 보고서에 적힌 ‘Discharge’는 규제받는 정상운전 중인 핵시설에서 규제 한도 이내의 방사성 액체 또는 가스의 적법 절차에 따른 배출로 정의한다. 그러나 ALPS는 규제받는 핵시설이 아니며, 정상운전 중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오염수도 아니다.

둘째, 2016년 발행된 ‘사고 지역 핵폐기물 관리’ 문제를 검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연구보고서는 “이해당사자 우려 때문에 사고 후 액체 방사능이 제한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배출은 매우 어렵다”고 기술하며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저장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위한 5가지 배출 선택사항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없다.

셋째, 일본 정부의 배출계획에는 사고 이후 방사능 배출 총량을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계로 인한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없다.

일례로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Minamata)질병’은 알킬수은이 농축된 어패류를 섭취하여 집단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비료공장의 폐수에 포함된 수은성분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바다에 흘러들어 물고기와 조개를 오염시켰고,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수은 중독을 일으킨 것이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최초로 설립된 후, 45여년이 지난 1953년 무렵부터 이 병은 어민들 사이에 전염병 처럼 번져나갔는데, 기이한 병의 증상은 일본 뇌염과 같이 고열, 수족마비, 중추 신경의 침해에 의한 언어·시청력·운동 기능 등의 장애가 일어나 폐인이 되는데, 사망률이 30%에 육박한 사례가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약 30년에서 4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방사성 물질은 분해 시키지 못한다.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므로 인하여 해수의 생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면 그 수역의 생태계가 식물연쇄를 거쳐 만성적으로 오염이 나타나게 된다. 식물연쇄로서 기인되는 질병은 만성독이다.

알프스가 삼중수소 이외의 '62종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걸러낸다는 도쿄전력(일본 정부)의 주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될 것 이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