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회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는 지난 달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을 열고 지방도시공사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공사의 역할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회장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문정복 국회의원실 3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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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총 2개의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먼저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공사의 역할강화’를 발표했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 보장과 사업여건 마련을 위해 법령체계의 개선을 제언했다.
두 번째로 원구환 한남대학교 교수가 ‘지방도시공사의 재정기여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지방도시공사의 본질과 현황분석을 통해 현 제도에서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지방도시공사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기업 정책분야의 주요 전문가, 교수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최진식(국민대), 이혜경(명지대), 최현일(한국열린사이버대), 박지호 경영평가실장(지방공기업평가원), 안용주(선문대), 김영미(상명대) 교수가 참여했다.
2부는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의 ‘새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책과 방향성’ 설명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시작됐다. 정책 방향성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화두로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동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고문이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정동선 회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도시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전문가분들의 정책방안을 토대로 지역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